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요약 정리 ( 대상, 지급시기, 얼마 받나, 버스, 택시 기사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 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지급시기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요약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업종과 매출 규모,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지급.

택시 및 버스 종사자에게 80만 원 지급.

 

지급시기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8월 말까지 2차 지급 완료 예정.

 

2. 손실보상

 

올해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인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매출이 늘어났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6개월이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상·하반기 대비 2020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 버스 종사자 지원금

 

•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만 5000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 7000명) 등 17만 2000명에게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에게도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 지급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고,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율 기준을 추가해서 매출이 기존보다 10-20% 하락한 경우는 50만 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사업장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69644958?cm=news_RelatedNews_front&r=2&thumb=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가 행정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가 신설되면 신청할 수도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부 발표가 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지원금, 지급시기

 

올해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인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는 추후 발표가 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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