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5세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업데이트

 

60대 부모님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많이 못한 편에 속하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모님 노후 계획을 세워보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금을 알아보니 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는 대략 4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4가지 연금 종류 중 첫 번째인 노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금액은 얼마 정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연금저축펀드

4. 주택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받나요? 수급 자격, 대상

 

기본적으로 국적, 나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어르신 중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가 2,880,000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3.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

 

 

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진단으로 수급여부 알아보기

 

 

아래 링크에서 노인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 저도 부모님 대신해봤습니다.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라는 메뉴에서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정보에 따르면,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을 경우 노인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 모의 계산과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결과 수급 대상자로 나왔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2년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 최대 307,500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 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연금수령액의 20%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예) 부부 모두 307,500원 수령 대상자일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 매월 수령

 

가구형태	소득수준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단독가구	하위 70%	180만원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288만원	최대 492,000원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아래 링크 참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위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서 최대로 받는다면 각각 246,000원씩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60년 8월 24일생이면,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25년 8월부터 기초연금 수령 가능.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도에 +65를 하고 출생월에서 -1을 하면 됩니다. 

 

 

2.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전, 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찾아 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te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1. 만 65세 미만

2. 고급 자동차 소유한 경우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 

3.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 (상위 30%인 경우)

4. 고급 회원권 소유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

5. 해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6.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다른 연금을 충분히 받는 경우

 

나이 조건 이외 위의 5가지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경우에 추후 상황이 바뀐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관리]라는 것을 신청하면 향후 5년간 소득과 재산을 알아서 조사하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안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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