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대상별 추가서류 준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5차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선별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이의 신청 대상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처리기간은 최대 3주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의 신청 방법

 

•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9월 6일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하므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월)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모두
• 이의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결과 확인 

 

• 이의신청 후 건강관리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국민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에 들어가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선택하기

 

이의신청서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하기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받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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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서류 정리

 

①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네요.

 

②수입이 있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③수입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 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 증명서를 소속 업체(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제출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추가 서류 정리

 

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사용자)가 ’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②근로소득 등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동, 그 외 소득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 20년 귀속 소득감소 제출 서류와 동일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 발급 받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만약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소득 정정하기

 

 

이의신청 진행하기 및 결과 조회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준비한 추가 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도 여기서 조회가 가능해요.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말 포함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니 국번 없이 110으로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건보료 조회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건보료 조회 방법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건보료 조회 방법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