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정부 발표 (다중이용시설, 행사 및 집회, 사적 모임 인원, 백신패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7일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0월 29일에 이행계획 최종 결정을 하여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가 이루어지며, 일상 속 방역에 대한 실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완화 시기와 다중이용시설, 행사 및 집회, 사적 및 가족 모임에 대한 완화 조치 확인해보겠습니다. 

 

 

단계적 완화 (3단계) 추진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이 4주간 이루어지고, 평가가 2주 간격으로 이루 지는데요.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한다고합니다. 만약,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11월 초에 1차, 12월 중순에 2차, 1월 말에 3차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합니다.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고 초안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10월 25일 정부 발표에서 주요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1. 음식점 및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2. 영화관람은 온종일 이용 가능하고,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가 해제되고, 팝콘과 음료가 허용됩니다. 
3. 헬스장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가능하고, 음악 속도 제한 해제되고, 샤워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야구장 및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만 관람이 가능하고, 응원은 금지입니다. 단,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이 가능하고, 정원의 100% 관람이 허용됩니다. 
5. 기념식 및 각종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 구분없이 100명 미만은 가능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 가능합니다. 
6. 사적모임 및 가족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및 카페 외에 접종여부 구분이 없습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는 미 접종자는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7. 마스크 실내 착용은 의무이고,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할 때만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8.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TX등)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2차 개편 이후에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9. 결혼식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하객 중 백신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이면 음식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초대할 수 있고, 백신 미접종 하객이 50-99명이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위에서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운영시간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감염위험 높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고, 식당 및 카페는 사적 모임 규모와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제한됩니다.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이 해체되고,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됩니다. 
• 식당과 카페는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 해체가 되지만, 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시에 24시까지 완화되고, 2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 1차 개편시 모든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은 해체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체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백신패스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일부 다중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에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를 백신 패스로 사용하면 되고요.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 증명서나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PCR음성 확인서는 종이증명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일부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등)
•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정리하자면, 아래 이미지처럼 무도장,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의료시설 등에서는 접종증명서 및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고, 100인 이상 모임 및 집회에서도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 및 집회 

 

행사 및 집회에 대해서는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이라면 백신접종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1차)까지 가능하고, 2차 개편에서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3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1차, 2차 개편안이 동일한데요. 11월 1일부터 1차가 시작된다면,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 구분없이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식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 인원 규모는 제한한다고 합니다.  3차 개편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아직 초안이고, 10월 29일에 이행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조금이나마 모두에게 숨통이 트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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