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코로나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2월 14일부터 개편된 방침에 따르면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지급을 했지만,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여 3월 16일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원 및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로부터 문자, 우편 등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학생, 대학생, 노인, 무직, 미취학 아동 등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인 경우는 유급휴가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에 재직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존 접종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유급휴가가 감염병 예방에 따른 휴가가 아닌 병가 등을 냈다면, 지원 대상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아래 표는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던 질병관리청에서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일 생활지원비입니다. 3월 16일부터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하니 그전에 격리를 하셨던 분들은 아래 표처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6일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은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일일 2만 원 x 5일)을 정액 지원하고,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즉,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상 이라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고정해서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 내용과 3월 16일부터 개편된 후 생활지원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가구 내 1명이 7일 격리했을 때 기존에는 24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 내 2명이 7일 격리 시 기존에는 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격리자, 확진자) 계좌로 제한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참고한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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